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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제도 소개

RPS 제도 개요

시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 '12.01.01 시행

개념

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공급의무자

총 발전설비용량 500MW 이상을 보유한 발전사업자 : 18개 업체
총 발전설비용량 500MW 이상을 보유한 발전사업자
구분 사업체명
한전발전자회사(6개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공공기관(2개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민간 발전사업자(13개사) 포스코에너지, SK E&S, GS EPS, GS파워, CGN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공급의무비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에 규정
연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비율(%) 3.0 3.5 4.0 4.5 5.0 6.0 7.0 8.0 9.0 10.0
※ 연도별 총 의무공급량 = 총발전량(전년도 / 신재생 제외) * 의무비율(%)

RPS 운영 메커니즘

RPS 운영체계는 공급인증서발급(한국에너지공단), 공급인증서 거래(전력거래소), 의무이행 비용정산(전력거래소)으로 구분
공급인증서발급, 공급인증서 거래, 의무이행비용 보전

공급인증서

정의, 발급량, 유효기간, 이행실적 인정범위
공급인증서(REC)
정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발급량 전력공급량(MWh) x 가중치
유효 기간 발급일로부터 3년
이행실적 인정범위 공급의무자가 이행실적으로 1REC 제출 시 이행실적 1MWh로 간주

RPS 제도 운영기관

공급인증서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 센터)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 공급인증서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 작성, 정산, 결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및 사후관리
공급인증서 거래대금의 정산 및 결제 의무공급량의 산정 및 의무이행실적 확인
거래시장 운영관련 통계관리 및 정책지원 공급의무화제도 종합통계관리 및 정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