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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사업절차

1. 발전사업허가 (접기)
1. 발전사업허가
관계법령 비고
전기사업법 (제 7조 1항, 2항, 3항, 4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 3조, 4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 4조, 5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분산전원 설치 가능용량 조회 (창업예정지역 주소입력) 한국전력 홈페이지
분산전원 연계기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한국전력 홈페이지
2. 개발행위 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접기)
2. 개발행위 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계법령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 65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5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9조, 11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자체별 개발행위 허가 (검색창에 "OO시 개발행위허가 지침" 입력) 지자체 법규 정보시스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27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 31조, 46조, 47조, 별표 3,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 8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타관련법령 (부동산종합정보 메뉴에 주소입력) 한국토지주택공사
3.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접기)
3.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관계법령 비고
전기사업법 (제 61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 42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 28조, 30조, 별지 제 25호, 26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4. 사용전 검사 (접기)
4. 사용전 검사
관계법령 비고
전기사업법 (제 7조, 63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용전 검사 안내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
5. RPS 대상설비 및 REC 신청 (접기)
5. RPS 대상설비 및 REC 신청
관계법령 비고
RPS 대상설비 및 REC 신청 안내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6. 전력시장/전력수급계약(PPA) (접기)
6. 전력시장/전력수급계약(PPA)
관계법령 비고
전기사업법 (제 31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 19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력시장 안내 한국전력거래소 홈페이지
전력수급계약(PPA) 안내 한국전력 홈페이지
7. 사업개시 신고 및 상업운전 (접기)
7. 사업개시 신고 및 상업운전
관계법령 비고
전기사업법 (제 9조의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 3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 8조, 별지 제 6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8. 발전소 준공검사 (접기)
8. 발전소 준공검사
관계법령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1조, 별지서식 6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